●不貞慰謝料請求とは
あなたの夫が不倫をしている場合、あなたは、一定の要件を満たせば、不倫相手に対して、慰謝料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ます。
これを不貞慰謝料請求といいます。
これは、配偶者とその不倫相手が共同で行った不倫行為（これを「不貞行為」といいます。）を民法上の不法行為と判断して、不法行為に基づく損害賠償請求をするというものです。
不貞行為は、あなたの夫とその不倫相手が共同で行ったものですので、両者とも損害賠償責任があ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そのため、両方に慰謝料請求することもできますし、不倫相手だけに請求することもできますし、もちろん、夫だけに請求することもできます。
ただし、不倫相手については、その女性が、あなたの夫が結婚していて、しかも、あなたと夫との夫婦関係が破綻していないことについて、故意過失がなければなりません。例えば、夫が不倫相手に対して、「自分は独身である」と嘘をついていた場合、場合によっては、その不倫相手は、夫が婚姻していることについて故意過失がないとして、責任を負わないことになります。
●부정위자료청구란
배우자가 불륜을 하고 있을 경우, 일정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불륜상대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위자료청구라고 합니
이것은 배우자와 그 불륜상대가 공동으로 행한 불륜행위(이것을「부정행위」라고합니다)를 민법상의 불륜행위라고 판단하여, 불법행위에 의거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그 불륜상대가 공동으로 행한것이므로 양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는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정행위를 한 양쪽에 위자료를 청구하는것도 가능하며, 불륜상대에게만 청구하는것도 가능하며, 물론 배우자에게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불륜상대가 그 사람이 당신의 배우자가 결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의 부부관계가 파탄이 되지 않은 상태에 대하여 고의과실이 없어서는 안됩니다.
예를들어 배우자가 불륜상대에게 「나는 독신이다」라고 거짓말을 한 경우, 경우에따라서 불륜상대는 혼인상태인것에 대하여 고의과실이 없는것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不貞慰謝料請求における証拠集め
不貞行為の立証方法ですが、不貞行為は密室で行われるために、これを立証するためには様々な証拠を集める必要があります。
ここで、不貞行為というのは、一概に定義できず、肉体関係がないにもかかわらず不貞行為を認めた裁判例もありますが、原則としては、性交または性交類似行為を行ったことの立証を目指すべきだと思います。
そこで、証拠としては、以下のようなものが考えられます。
●부정위자료청구를 위한 증거수집
부정행위는 대부분 밀실에서 행해지므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증거를 모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행위라는것은 한줄로 정의를 내릴 수 없으며, 육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륭행위로서 인정된 판례도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성교 혹은 성교유사행위를 행한것을 입증하는것을 목표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증거로서는 이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①写真
肉体関係を持ったことを推認する証拠を揃える必要があります。たとえば、
・ホテルの同室に宿泊し一夜を共にしたことがわかる写真
・不倫相手との旅行写真
・不倫相手とのプリクラ
等を揃えて、補強する必要があります。
①사진
육체관계를 가진것을 추인하는 증거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호텔의 같은 방에 숙박하여 하룻밤을 함께 보냈다는것을 알 수 있는 사진
・불륜상대과 함께 찍은 여행사진
・불륜상대와 함께 찍은 스티커사진
등을 모아서 보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録音音声・録画映像
夫が不倫相手と会っている場面はもちろん、夫が不倫の事実を認める発言をしている場合も不貞行為を推認させます。
②녹음음성・녹화영상
배우자가 불륜상대와 만나고 있는 장면은 물론,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경우도 부정행위로 추인됩니다.
③探偵や興信所の調査報告書
有力な証拠となりますが、調査にはある程度の費用が掛かります。
③탐정이나 흥신소의 조사보고서
유력한 정보가 되지만, 조사하는데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④メールやライン・カカオトーク等のやりとり
あなたの配偶者と不倫相手とのライン・カカオトーク等のやりとりがある場合、重要な意味を持つことが多いと言えます。
③메일또는 라인・카카오톡 등으로 주고받은 연락
배우자와 불륜상대가 라인・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은것이 있는 경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他には、
⑤ホテルに宿泊したことを証明するクレジットカードの利用明細書
⑥普段立ち寄らない場所のコンビニのレシート
⑦SUICAに記録されている電車の利用履歴
⑧手帳・スケジュール帳など
等も場合によっては、不貞行為を推認させることもあり得ます。
그 밖에는,
⑤호텔에 숙박한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신용카드 이용명세서
⑤평소에 잘 들리지않는 장소의 편의점 영수증
⑤스이카, 파스모등 교통카드에 등록되어 있는 이용이력
⑤수첩・다이어리등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행위로 추인될 수 있습니다.
●慰謝料の算定方法
